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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현황

추진배경

최근 지카∙메르스 등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심각한 피해 발생

신종플루(75만명 확진, 263명 사망, '09~'10), 메르스(186명 확진, 38명 사망, '15)

조류인플루엔자(2016) 발생으로 약 3천만 마리 이상 살처분, 경제적 피해액 약 1조원 추정, 메르스(2015) 경제적 피해액 약 9조원 추정(한국경제연구원)

국내에서도 감염병 발생으로 국민 보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,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 초래 및 국가신뢰도 하락

에볼라(`14), 메르스(`15), 지카바이러스(`16), 조류인플루엔자(`16) 등 끊임없이 감염병이 국내에서도 발생

`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약 1만5천명 환자 중 270명 사망, 국내 GDP 0.4~9.1% 감소한 것으로 보고

`15년 메르스 발생의 경우 국내 환자 186명 중 38명 사망, 경제적 피해 약 9조원 추정

`16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`17년 1월 기준 가금류 3천만 마리 이상 살처분, 경제적 피해 규모 1조원 육박

신∙변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입차단, 현장대응, 확산방지 등 국가방역체계를 고도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각

이에,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「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('17~'21)」을 수립하고, '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&D사업' 선정('16. 4. 국과심)

질병관리본부 방역현장부서 중심(12개과) 애로사항 및 기술적 수요 발굴('16. 5~)

2018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문재인정부 국정과제(45-6) 반영('17. 7~)

추진방향

제2차 추진전략의 실행차원에서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성과물의 방역활동 직접 적용˙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

  • 1

    제2차 추진전략의 전략, 목표에 부합되며 개별 부처에서 수행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보완, 실행차원의 기술개발사업

  • 2

    방역체계상의 예방∙대비, 대응, 복구 등 방역활동 전주기 과정과 연계된 기술개발사업

  • 3

    방역현장의 애로사항,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한 현장문제 해결형 사업

  • 4

  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을 위한 실용 · 실증화 중심의 사업

  • 5

    개별 부처 중심 기획에서 벗어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

2018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

'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, 신종 감염병 극복을 위한 R&D 지원 확대

① 국가방역체계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부처 사업 공동기획 추진

② (감염병 대응) AI 구제역, 인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역 R&D 투자 강화

국정과제 45번,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(복지부)

① (45-6-2)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감염병 현장 대응기술 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