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인정보처리방침
- (재)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(이하 재단)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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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- 재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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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-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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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3조(개인정보처리 위탁)
-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,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,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,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업체 변경 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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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-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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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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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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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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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- 2) 개인정보의 정정・삭제 요구
- 3)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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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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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) 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)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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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③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・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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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④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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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2) 다른 사람의 생명・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)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4)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(열람, 정정‧삭제, 처리정리) 요구서를 서면・우편・모사전송(FAX)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
-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, 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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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6조(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)
- ①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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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파기절차 :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
- -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-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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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) 파기방법
- -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- 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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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-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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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: 재단은 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’(2016. 09. 01.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-35호)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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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8조(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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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9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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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: 2018년 11월 28일